일본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절반 이상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재정 악화 우려에 국채 금리가 더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18조엔 규모 추경을 짜면서 11조7000억엔 상당 국채를 추가 발행할 전망이다. 필요 재원의 절반 이상을 국채로 조달하려는 것이다. 작년 추경(13조9000억엔)과 당시 국채 발행(6조7000억엔)을 대폭 웃도는 규모다.
올해 일본 세수는 당초 전망(77조8000억엔)보다 상향 조정돼 사상 최대인 80조7000억엔에 이를 전망이다. 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그럼에도 ‘적극 재정’을 내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국채로 메우기로 했다.
신규 발행 국채 중 적자 국채는 8조엔대로 전망된다. 적자 국채 규모는 작년 추경 당시 3조6100억엔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전체 국채 발행이 40조엔 수준으로 지난해 42조1000억엔보다 적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이시바 시게루 전임 내각이 올해 당초 국채 발행을 억제한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의회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에서 ‘방만 재정’이라는 야당 지적에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지 않으면 재정은 절대로 건전화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앞서 영국에서 재정 악화 우려에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트러스 쇼크’와 관련해선 일본과 영국의 경상수지 차이를 언급하며 “트러스 쇼크가 일어날 상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무성이 전날 실시한 4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낙찰 금리는 연 3.555%로, 2007년 첫 발행 이후 최고였다. 유통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20일 4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3.745%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다카이치 정권의 대규모 경제 정책이 국채 대량 발행으로 이어져 국채 수급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고 해설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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