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약값은 낮추고 신약은 높이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추진한다. 낮은 약가 탓에 한국 시장을 포기하는 ‘코리아패싱’을 줄여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제네릭 판매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사들은 당분간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신약 약가 기준을 손보는 것은 2007년 선별급여등재 제도 이후 18년 만, 제네릭 약가인하에 나서는 것은 2012년 일괄약가인하 후 13년 만이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항목에 희소질환 치료제를 포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약가를 정하는 기준치(ICER)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건강보험 약가에 신약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 등이 반영돼 약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연가격제도를 확대해 국내 건강보험 약값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약가가 지나치게 낮은 데다 고스란히 노출돼 한국 시장을 포기한다는 글로벌 제약사 등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시행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제네릭 등 특허만료 의약품 약값을 오리지널의 53.55%에서 4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구개발(R&D)에 많이 투자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약값을 덜 깎기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은 “한 두 달 가량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께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2012년 일괄약가 인하 대상이었던 제네릭부터 약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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