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뉴스1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 진행하고,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특검 구성도 당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큰 노고에도 수사 대상의 광범위함에 비해 제한된 시간, 사법부 일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 재판 진행으로 국민 걱정과 분노를 완벽히 해소하진 못한 상황”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21일인데, 적어도 항소심 재판부에선 전담재판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고,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타임 스케줄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이 연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진정한 사과는커녕 계엄이 민주당 탓이라며 아직도 내란을 옹호한다"며 "내란동조 세력으로 위헌 정당이란 헌법적 해산뿐 아니라 국민 심판으로 정치적 해산까지 겪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일정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2022년도에 비해 상당히 빨리 진행할 생각"이라며 "늦어도 4월 중순까진 공천 과정을 마무리하고 공식 선거운동을 거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1인1표제'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일각의 반발이 계속되는 데 대해선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내달 1일과 2일, 4일에 토론회를 잇달아 진행하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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