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가 중도 해제된 비율이 2020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거래건수(이하 공공기관 매수 제외) 7만5339건 가운데 현재까지 해제 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총 5598건이다. 이전체 계약의 7.4%를 차지한다.
이는 실거래가 자료에서 계약 해제 여부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각각 4.3%, 4.4% 선이었다.
올해 들어 계약 해제가 급증한 것은 잦은 규제 변화와 정책 발표가 이어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일부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계약 신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가격 띄우기' 목적으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해제하는 허위 계약 신고도 늘어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까지 집계된 해제 계약의 총 거래대금은 7조6602억원이며, 건당 평균 거래금액은 13억6000만원대다. 단순하게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10%만 잡더라도 총 7660억2000만원, 평균 1억3683만원을 해제 비용으로 날린 셈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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