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쿠팡 사태, 징벌적 손배 강하게 적용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쿠팡의 정보 유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고도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런 사건을 계기로 이제 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실효성 강화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제도 보완과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찰과 업계는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중국인 전직 직원 A씨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인터넷주소(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안재광/김영리/김형규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