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상용드론 1만1000여대 구입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 단가를 높인 것이다. 공중급유기와 전투기 등 군용기 도입·양산, 호위함 건조 등 방위력 개선 사업 역시 속도를 높인다.
국방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 국방비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전날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국방비는 올해 대비 7.5% 늘어난 65조8642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방비 증가율은 2019년 8.2%를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가 당초 제출한 국방 예산안 규모는 66조2947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는 수준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4305억원이 감액됐다.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드론 대량 확보와 전문교관 양성 등 '50만 드론전사 양성' 예산은 당초 205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당초 제시된 한 대당 170만원의 단가로는 비행제어기만 국산을 쓸 수 있고 나머지 부품들은 중국산을 쓰는 게 불가피했다. 예산이 대당 26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위성항법장치(GPS), 모터, 배터리 등 6개 핵심부품을 비롯해 보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부품들을 국산화할 수 있게 됐다. 상용 드론을 육군 분대당 한 대씩 배치하기 위해 총 1만1265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드론 조종과 활용 교육 훈련을 위한 23개 드론교육센터 관련 비용도 예산에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이 국산 드론의 공공 수요처가 되면서 국내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의 숙원인 처우 개선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군인 당직비는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올랐다. 이사를 자주 해야 하는 군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이사 화물비 지원도 현실화했다.올해까지는 이사 때 사다리차를 이용해도 1회만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2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령과 4급 군무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직책수행경비를 신설했다. 부서장은 월 5만원, 단독 직위자는 월 3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전체적으로 보면 군사력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5.8% 늘어난 45조8989억원, 무기 도입 등 방위력 개선비는 11.9% 늘어난 19조9653억원이다.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21.3% 늘어난 8조8387억원이 편성됐다. KF-21 양산 등 '킬체인' 전력에 5조2639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전력에 1조8126억원,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에 7121억원, 3축 체계 지원을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 전력에 1조501억원이 투입된다. 방위력 개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5조8396억원으로 올해 대비 19.4% 증가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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