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입국 금지 대상 19개국 출신 이민자들이 제출한 각종 이민 신청의 처리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 등 12개국이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됐으며, 부룬디·쿠바·라오스·시에라리온·토고·투르크메니스탄·베네수엘라는 ‘부분 제한국’에 포함됐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의 공보 담당자 매슈 트러게서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19개국 출신 이민자의 신청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의 인재만이 시민권을 얻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권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서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 신청, 귀화 절차 등 거의 모든 이민 심사 과정에 적용됐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신규 시민권자의 선서식이나 귀화를 위한 인터뷰,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심사관 면접 등이 별다른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고, 이후 일정 역시 통보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텍사스에서 활동하는 이민 전문 변호사 애나 마리아 슈워츠는 자신이 맡은 베네수엘라 출신 의뢰인 2명이 휴스턴 USCIS 현장 사무소에서 면접을 볼 예정이었으나, 사유도 듣지 못한 채 취소 사실만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도 심사 지연이 심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모든 것이 멈춰 있는 상태"라며 "완전히 교통체증과 같은 상황이고 앞으로 더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USCIS는 이달 1일 SNS를 통해 "모든 외국인이 최대한 철저하게 확인되고 걸러질 때까지 어떤 조치든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6일 워싱턴DC 도심에서 발생한 주 방위군 대상 총격 사망 사건 이후 반(反)이민 정책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이민 신청 중단 조치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사건의 용의자는 올해 4월 미국에서 망명 승인을 받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 라마눌라 라칸왈(29)로 확인됐다.
그는 2021년 탈레반 장악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난민들의 미국 입국을 허용한 바이든 행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인물이다.
USCIS는 지난달 28일 미국 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망명을 신청한 150만명과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망명 승인을 받았던 5만여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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