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환율이 장기화되는데 대해 "지금의 고환율은 정부가 만든 구조적인 문제"라고 4일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달러당 1470원을 넘는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자본시장 불안을 넘어 이제는 국민의 장바구니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환율 장기화의 원인으로 △한미관세협상 △노란봉투법 △성장잠재력 하락 등을 들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의무에 따라 매년 대규모 외환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라며 "이어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입법으로 기업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면서 외화 유입 기반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금년 1.0%, 내년 2.1%로 전망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니 외국인 투자 매력도 함께 하락하고 달러가 빠져나가는 구조"라고도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그 원인을 소위 서학 개미에게 돌리면서 증세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정권에서 만든 정책 실패를 왜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러한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다”며 "고환율로 인한 민생 피해를 줄이는 데 모든 정부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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