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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AI 금산분리 완화 논의, 상당한 의견 접근"

입력 2025-12-05 15:43   수정 2025-12-05 15:44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인공지능(AI) 등 일부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논의에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차례 관계 장관 회의를 했으며 각각의 입장을 두고 심층적 논의를 많이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며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AI 분야 금산분리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대통령 발언은 일반적 금산분리 완화를 얘기한 것이 아닌, 독점 폐해가 없는 한에서 첨단산업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규제 전면완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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