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美 우선주의…"韓·日 국방비 더 늘려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 분야 최상위 전략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이 4일(현지시간) 공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총 33쪽 분량의 NSS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며 동맹국에 방위 책임 분담을 강조한 게 특징이다. NSS는 미국 안보 과제로 남중국해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對)아시아전략의 최우선적 목표는 ‘대만을 둘러싼 군사 충돌 억지’라는 설명이다. NSS는 대만해협 긴장 상황과 관련해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명시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선 “(방위비) 분담 확대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 국가(한국 일본)가 적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중점을 두고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1도련선은 일본 규슈 남부에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해상 방어선이다. 중국의 위협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국가 명시 없이 “잠재적 적대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교역로 중 하나에 통행료 체계를 부과하거나, 더 나쁘게 그 바닷길을 마음대로 닫았다 다시 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선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12월 발표된 NSS에서 북한이 총 17번 언급된 것과 대조적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우선순위가 하락하고 대중 견제가 강화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NSS는 또 “우리는 유럽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다른 주요 국가들이 중국 경제를 가계 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