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을 불식할 방안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전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당연히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겠다"도 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 재판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인데, 오히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인해)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 설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10일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자당 주도로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해 사법권 독립을 흔드는 등 위헌적이라는 논란이 야당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이는 상황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도입 등에 대해 사법부 안팎에서는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으로 내란 사건 재판이 중지될 위험이 있다며 수정·보완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과 이 법안을 두고 협의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대통령실과는 이 문제에 대해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세력을 근본적이고 신속하게 청산해달라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 특검 구성 여부도 검토할 것이다. 법원도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예고한 상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국민이 부여한 옷을 벗기고, 정권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