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X에 1.2억유로 과징금…디지털서비스법 도입후 첫 부과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과징금 1억2000만유로(약 2059억원)를 물렸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일 X의 계정 인증 표시와 광고 정책이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EU는 X 계정에 표시되는 ‘파란색 체크’가 계정 주인의 신뢰도와 무관하게 유료로 운영되면서 이용자를 속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X가 광고 투명성 요건을 지키지 않고, 공개 데이터 접근 권한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번 제재는 EU가 2023년 도입한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첫 과징금 처분이다.

EU 집행위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 정보와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겠다며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했다. EU 집행위는 X뿐 아니라 메타플랫폼스, 구글, 애플 등 다른 미국 빅테크도 조사하고 있다. 이 법을 어기면 EU는 해당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과징금 처분이 발표되기 전 X에 “EU가 검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X에 수억달러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이 돈다”며 “미국 기업을 쓸데없는 문제로 공격하지 말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머스크는 여기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