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모두 안보문서서 '한반도 비핵화' 뺐다

미국이 지난 5일 발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데 이어 중국도 최근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중 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더 이상 안보 전략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현지시간) 중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문장이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2005년 9월 발표한 이전 백서에서는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20년 만에 나온 새 문서에는 이 내용이 빠진 것이다. 대신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 왔으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적었다.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SCMP에 “중국이 지난 1년 반 동안 공식 성명과 정책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을 명백하게 배제해 왔다”고 말했다.

5일 백악관이 내놓은 NSS도 북한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와 조 바이든 정부에서 북한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거론한 것과 대조적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신 미국은 NSS에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안보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외교 엘리트들이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구적 지배”를 추구한 것이 오판이었다며 “타국의 사정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때만 미국의 관심사가 된다”고 했다. 이는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한반도 비핵화' 후순위로 낮춘 美·中…北의 핵보유 용인하나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 발표

미국과 중국이 각각 발표한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자 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핵 위협이 증대되는 만큼 한국은 이에 대응해 핵 잠재력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1기 정부와 조 바이든 정부에선 북한 문제 및 한반도 비핵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됐다. 중국 역시 지난달 27일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으로 낸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문장을 뺐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NSS를 통해 중국과의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핵 비핵화보다 ‘대중(對中) 억지’가 최우선 목표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NSS에서 한국 유럽 일본 등을 동맹 핵심 파트너로 꼽으며, 대만 등 중국의 다양한 ‘영향권 확장 전략’에 모든 전선에서 대응을 요청했다. 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대중 동맹 전선’ 확대에 대응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동맹국에 안보 강화를 위한 국방비 증액 등 ‘자강적 노력’을 함께 강조한 만큼 한국이 핵 잠재력을 조속히 확보해 북핵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우선 목표로 내세우기엔 이미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됐다”며 “미국은 동맹국에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 농축·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춰 북핵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NSS는 기본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동맹국 위협보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중국을 향한 견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북핵이 한국에 실존적 위협으로 대두된 만큼 북한 비핵화를 국제사회 의제로 가져갈 수 있는 안보적,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국 정부는 확장 억제 정책을 공고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미·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대화 의지가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이번 NSS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중심으로 하면서 주요 현안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며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이나 미·북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반도 관련 사안을 포함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배성수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