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논란 잇달아…이번엔 '편파 수사' 의혹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게도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윤씨 수사 과정에서 최근 법정 진술과 관련한 내용을 청취하고, 윤씨의 서명 날인을 받은 뒤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진술 내용이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해당 진술과 관련한 사안이 특검법 제1호부터 제15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제1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조항을 근거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의 민주당 관련 진술은 1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오 특검보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도박 혐의 사건을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측을 지원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2022년 대선보다 한참 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특검팀 수사 대상과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특검보는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열린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2022년 2월 교단 행사를 앞두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는 진술도 내놨다. 또 이 사실을 특검팀에 진술했는데 증거 기록에 왜 빠져 있느냐고 특검팀에 묻기도 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에게 국민의힘과 권성동 의원 불법 후원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야권에선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