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국회가 나섰다…교육위 법안소위서 금지법 통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학원법 개정안에는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지난 10월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해 "아동 인권 침해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