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 비중이 세계 주요국에 비해 높아 금융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금융자산(부동산 등) 비중은 64.5%로 한국·미국·일본·영국 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은 32%, 일본(2023년 기준)은 36.4%, 영국은 51.6%였다.
한국 가계 금융자산에서도 현금·예금 비중이 높고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예금 비중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늘어난 반면, 증권,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25.1%에서 24%로 줄었다.
반면 미국은 최근 5년(2020∼2024년) 조사 대상 주요국 중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고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2020년 51.4%에서 지난해 56.1%로 증가해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현금·예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2020년 15.2%에서 지난해 20.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영국은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이 2020년 14.3%에서 지난해 17.3%로 높아졌다. 금융 자산 내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46.2%를 차지한 보험·연금이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두드러지는 비금융자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해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현행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을 단순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내년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도입이 예정된 금융교육의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기 예방 교육 및 피해 대응 방법과 기초적인 금융투자 방법을 아우르는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며 "금융투자 문화를 정착·확산해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증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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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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