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은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막말"이라며 "민 특검 본인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들도 전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녕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신봉하느냐. 왜 국민의힘 인지 수사는 탈탈 털고 민주당 인지 수사는 묵살하는 거냐"며 "특검이 정권 수족이 돼서 표적 수사, 보복 수사, 공적 수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난 것으로, 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중기 정치 특검은 '양쪽에 정치자금을 다 댔다'는 구체적 진술과 금액, 명단을 확보하고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하지 않았다. 명백한 정치 공작이자 처벌받아야 할 위법 행위"라며 "이 정도면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 공작으로 흥한 자, 공작으로 망하는 법"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통일교를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을 거론하며 "통일교가 민주당 돈 준 것 발설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틀막' 경고였냐"며 "자그마치 한겨레가 통일교 돈 받은 민주당 사람이 15명이라고 박아 썼다. 민주당 정권의 누가 얼마나 받아먹었기에 대통령이 나서서 통일교 입틀막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오정희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특검 종료 후) 수사 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인사도 지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긴 했으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 취지를 고려할 때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는 취지다.
오 특검보는 '선택적 수사' 논란에도 반박했다. 그는 "윤씨의 진술 내용은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며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사실이 아닌 막연한 추측에 기초한 잘못된 논란을 제기하는 건은 특검법에 규정된 김건희·윤석열 ·명태균·건진법사에 대한 수사라는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