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철도노조가 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12일에는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파업을 예고하면서 연말 수도권 교통 대란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진행한 코레일 노사 간 임금 협상 관련 본교섭은 30분 만에 결렬됐다. 노조 측은 “오늘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게 확인됐다”며 “연내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이 없다면 내일부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정부 지침에 따라 31개 공기업 중 유일하게 기본급의 80%를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15년간 차별적 성과급 체계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반발하며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맞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코레일은 노조 주장에 대해 정부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연구 용역의 중간 결과 등이 나왔지만 기재부의 최종 판단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내 공운위가 추가로 열릴 예정이지만 코레일 성과급 관련 안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파업 결정에 따라 KTX·SRT·무궁화호 등의 운행 축소는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노동조합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은 운행이 유지될 전망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때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1만449명과 대체인력 4920명 등 총 1만5369명으로, 평소 인력의 62.6% 수준이다. 파업 기간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75.4%(출근 시간대는 90% 이상 운행), KTX는 66.9%, 일반열차는 새마을호 59%·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파업에 돌입했는데 일주일여 만에 이를 철회했다. 지난해 12월 5일 총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같은 달 11일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레일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맞춰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파업 종료 때까지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이 본부장인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부족한 열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 수요는 고속·광역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역사 내 안전 요원도 배치한다.
서울시는 파업이 시작되는 11일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시내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투입한다. 344개 시내버스 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대를 1시간씩 늘리고, 철도·지하철 역사 인근 노선에는 예비차량을 우선 배치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이 예고된 12일에도 출근 시간대 1~8호선, 퇴근 시간대 2호선과 5~8호선을 100% 운행해 전체 운행률 88%를 유지하고, 9호선은 평시와 같은 수준의 운행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고 파업 종료까지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인천 진출입 광역버스 282개 노선과 시내버스 169개 노선에 차량을 집중 배치하고, 혼잡 노선에는 예비 버스와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해 수송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마을버스는 807개 노선 2901대는 필요시 심야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 운행한다.
오유림/유오상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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