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기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에 친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기존처럼 전력·에너지 전문가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주장해 온 전문가들이 진출한 것이다.
10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전날 출범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와 5개 소위원회에는 플랜1.5를 비롯해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오션에너지패스웨이 등 비정부기구(NGO) 기반의 정책·연구 단체 소속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단체는 시민사회 활동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전문가 중심으로 정책 제언과 분석을 수행하는 ‘정책참여형 NGO’로 분류된다.
플랜1.5는 최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논의 과정에서 감축률 상향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단체다. 정부 공청회에서 감축목표가 최소 61%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53~61%로 설정된 이후에도 “목표가 과소하다”는 평가를 발표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등도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NGO 겸 싱크탱크 들이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역할 확대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온 단체들도 포함돼 있어, 12차 전기본 수립에 어떤 시각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15년짜리 중장기 계획이다.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전력설비 및 전원구성 계획이 담긴다. 12차 전기본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가 계획기간이다.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총괄위원회에는 '수요계획', '설비계획', '계통혁신', '시장혁신', '제주' 등 5개 소위가 구성됐다. 11차 전기본 수립 때와 비교하면 전력시장 소위가 시장혁신으로 이름을 바꾸고, 계통혁신 소위가 새로 생겼다.
이를 두고 2000년대 초 미완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다시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당시 한국전력을 6개 발전 자회사로 쪼개며 발전 부문에 일부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전력시장 개혁에 사실상 손을 놨다. 하지만 최근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편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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