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사진)가 광역행정통합과 관련해 지방을 인구 500만 단위로 모두 통합하는 국가 행정체계 개편이 일반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시장 없는 이럴 때가 찬스라고 했는데,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63년 부산, 1981년 대구, 1986년 광주 등 지방행정을 도와 직할시로 분리했던 결정은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것으로 지금 돌아보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듯 쪼개 지역 경쟁력을 약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했다”며 “우리도 광역 연합 형태로는 안 되고, 지방을 인구 500만 단위로 모두 통합하는 국가의 행정체계 개편을 일반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변화는 세계적 추세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세계는 도시권 경쟁 시대로 프랑스는 2016년에 22개 레지옹을 13개로 통합했다”며 “성공의 열쇠는 낙후 지역 문제를 해결할 균형발전 방안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광역행정 통합이 성공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고 낙후지역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확실한 약속, 그리고 통합을 모두의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분명한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내년 예산안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동서 5축 고속도로, 고속철도, 남북 9축 고속도로 등 핵심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도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통합된 대구경북은 북유럽 국가와 비슷한 500만 인구, 세계 5~60위권 국가와 비슷한 200조원의 총생산을 가진 바다, 강, 산, 대도시, 산업도시, 역사문화도시가 어우러진 곳”이라며 “포항권, 구미권, 대구권, 안동권이 동서남북 축을 이루며 국제공항과 항만의 투포트(two-port) 관문으로 세계로 뻗어나가 신성장 광역경제권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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