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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역할론' 꺼낸 이찬진…"금융지주 사외이사 직접 추천해야"

입력 2025-12-10 17:34   수정 2025-12-11 02:28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등의 금융지주 사외이사 추천 경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최고경영자(CEO) 견제 기능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이 원장은 이날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iM, BNK, JB 등 8개 금융지주 회장과의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금융지주사는 독립적인 이사들에 의한 견제 기능을 확보할 때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권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금융지주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등을 기반으로 사외이사 추천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사실상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유명무실한 추천권이 실제 쓰이도록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독립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확보하지 않으면 자칫 ‘관치 금융’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 금융지주 임원은 “외부 세력이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 절차에 관여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에 대해 “정보기술(IT) 보안과 금융소비자 분야의 대표성 있는 사외이사 한 명 이상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과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이달 업계와 학계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회사별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펴달라고 호소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지주를 대표해 “지배구조는 회사별 경영 전략과 조직의 특성이 반영돼야 실효성이 확보된다”며 “논의 과정에서 개별 회사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지만 건전성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금융이 본질적 역할을 못 하게 된다”며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재원/민경진/김진성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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