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지닌 중국이 내년에 ‘내수 주도’ 성장으로 전환을 시도한다.
중국 당정은 10~11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경제공작회의(경제정책방향회의)를 연 뒤 내년 최우선 과제로 ‘내수 주도의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을 제시했다. 지난해 경제공작회의 때도 내수 문제를 첫 번째 과제로 꼽았지만 당시엔 ‘소비를 적극 촉진하고 투자 효율성을 개선해 내수 확대를 도모한다’는 정도였다. 올해는 ‘내수 우선 원칙을 고수하고 강력한 내수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수위를 높였다.
이는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데 비해 소비는 장기간 둔화가 이어지면서 경제적 불균형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등이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에 불만을 제기하며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갈등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전날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와 연례 협의 후 “중국은 경제 규모가 너무 커 수출만으로 커다란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비진작 꺼내든 中, 위안화 절상은 빠져
중국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은 고질적 문제였다. 그동안 수출 주도로 경제 성장을 해온 결과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지금도 중국은 경제 규모 대비 소비 비중이 40% 정도에 불과하다. 소비 대국인 미국(68%)은 물론 수출 주도 경제란 점에서 닮은꼴인 한국(48%)보다도 낮다.신화통신에 따르면 내수 주도 경제를 위해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중국 소비자가 지출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이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주택 가격 하락과 수요 급감으로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미분양·미완공 물량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보조금 지급 등 소비 활성화 대책과 도농 주민 소득 증대 계획도 시행된다. 또 중앙정부 예산 내 투자 증대, 정책 금융 활용 등으로 움츠러든 소비 심리를 살리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내년 금리 인하 시행과 함께 상당한 규모의 재정 적자를 감수할 것”이라며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재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 정도 조치만으로 중국이 내수 주도 경제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내수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안화 절상 문제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빠졌다. 중국은 그동안 수출 주도 성장을 이어오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전날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와 연례 협의를 한 뒤 “무역 파트너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은 상당한 실질실효환율 절하를 초래했고, 이는 중국 수출품을 더 저렴하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과도한 수출 의존을 연장하고 무역 불균형을 악화했다”고 말했다. 위안화 평가 절하가 내수 비중이 쪼그라든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면 수출업체에는 유리하지만 수입업체와 자국 소비자에게는 불리하다.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도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무역흑자가 위안화 절상으로 이어져야 했지만 올해 유로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1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은 수출 주도 정책 덕에 올 들어 11월까지 사상 최대인 1조759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EU 등과의 무역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노동 시장 불안, 미흡한 사회 안전망, 열악한 분배 구조 등도 내수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로 꼽힌다. 예컨대 국민 소득을 높이려면 위안화 절상과 함께 임금 인상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는 제조업 경쟁력 약화, 투자 감소, 수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이를 감수할지 불확실하다.
베이징의 한 기업인은 “중국의 민간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낮아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중국인이 의료·교육·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전통적으로 저축률이 높기 때문에 내수가 성장 엔진이 되기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