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최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 및 북한 비핵화 언급이 빠진 데 대해 "한반도 문제를 덜 중요하게 취급한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의 상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전략 문서가 참담(abysmal)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에 입성한 김 의원은 전날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해 11월4일 선거에서 승리한 김 의원은 12월에 부패 문제로 사퇴한 전임자의 뒤를 이어 다른 이들보다 먼저 상원에 입성했다. 따라서 118대 의회부터 상원으로서 의정생활을 시작했으며, 올해 1월4일 개원한 119대 의회에서도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트럼프 정부의 NSS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이 갖춰야 할 국가안보전략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사실상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전략이 한반도처럼 매우 중요한 지역에서 자원을 빼내어 잘못된 우선순위에 따라 잘못된 방식으로 재배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새 NSS가 러시아를 '위협'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요 사안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미국의 위상을 "글로벌 강대국이 아니라 지역 강국 수준으로 축소"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매우 위험한 길로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대만 방어 등 대(對)중국 억지를 위해 한국에 더 큰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미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과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비롯한 역내 도전에 어떻게 대비할지 논의할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 의회가 마련한 내년도 국방예산안(국방수권법·NDAA)이 주한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으로 명시한 데 대해선 "현 행정부가 한반도의 주한미군 병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가 마련된 데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NDAA 최종안에는 예산으로 승인된 금액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NDAA 최종안은 상원 재의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김 의원은 "공화당 동료를 포함해 많은 의원과 대화를 나눠왔는데 그들 대부분은 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일방적으로 언급해 온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안은 항상 한국을 협의 테이블에 함께 두고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며 "그것이 동맹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북한은 트럼프 1기 시절보다 미국과 대화할 유인이 훨씬 더 적어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통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당국의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300명 이상이 구금됐던 조지아 사태와 관련해선 "입법적 해결책을 계속 검토하겠다"면서도 "이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적대적인 접근을 중단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의 조선업 경쟁력을 거론하며 "제 동료들과 저는 한국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동맹을 약화할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의회가 초당적으로 지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11월 중간선거 전망에 대해 "민주당이 연방 하원과 상원을 탈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