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때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건설사들이) 1억짜리 집을 지어 LH에 임대 주택용으로 1억2000만원씩 받으며 비싸게 판다는 소문이 있다”며 관계부처에 조사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택지 개발 과정 역시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임대보증금 등 부채와 자산을 LH에서 별도로 떼어내 관리할 자회사 설립을 제안하는 등 조직 개혁도 주문했다. LH가 재무 건전성 확보에 성공한다면 주택공급 사업 등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부사장)이 “의혹이 있던 부분이 있어 조사하는 것도 있는데, 아직 가격 부분에 대해 (적발된 것은 없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완전히 일종의 ‘노나는 장사’,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소문이 있다”고 대규모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유죄냐 무죄냐는 중요하지 않다. 광범위하게 LH를 ‘호구’로 삼아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사안을 챙기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됐던 GS건설에 대해 이 대행에게 “예전에 부실 시공해서 시끄러웠지 않느냐”며 “어떻게 해결됐냐. 새로 철근을 넣었느냐”고 물었다. 이 대행은 “일부는 새로 공사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GS건설은 꽤 유명한 건설사인데 부실시공을 했냐”며 “다시 뜯고 짓는 비용은 그들이 부담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행은 “그렇게 하기로 GS건설이 발표했는데, 결국엔 소송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소송?”이라며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다시 뜯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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