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 과도한 법인세 의존…세수 감소폭 OECD 1위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수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경기가 위축되자 세수 기반이 크게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기로 해 경기에 취약한 세수 구조를 더 고착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신문이 12일 OECD가 최근 발간한 ‘2025년 조세수입 통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조세 수입은 2022년 29.7%에서 2023년 26.9%, 2024년 25.3%로 급감했다. 2년 새 감소폭이 4.4%포인트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가팔랐다. 2위는 노르웨이로 같은 기간 감소폭이 3.1%포인트였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34%에서 34.1%로 오히려 0.1%포인트 증가했다.

이 기간 세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법인세 세수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4%로 OECD 평균 11.9%를 크게 웃돈다. OECD는 “한국의 작년 GDP 대비 세수 감소폭은 1.6%포인트인데, 그중 1.1%포인트가 법인세 감소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과도한 법인세 의존도를 방치하면 경기 악화 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가 넘는 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낮추고 선진국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세율을 높여 세수 기반을 탄탄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OECD 평균(2023년 기준) 19.2%에 크게 못 미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세금은 ‘넓게, 얕게’ 걷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한국은 여전히 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며 “세율을 낮추고 세원을 넓혀 ‘십시일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식/남정민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