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혜택 올해 종료될 듯…美 의회서 법안 모두 부결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오바마케어를 둘러싸고 미 양당의 이견이 좀처럼 좁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앞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둘러싸고 양당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셧다운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는 오바마케어에 관한 투표가 있었습니다만, 공화당이 제출한 법안과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두 법안 모두 찬성표가 51표, 반대표가 48표에 그쳤는데요.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한데 둘 다 실패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오바마케어 보조금 혜택이 올 연말에 종료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 2000만명 이상의 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가정당 보험료 인상 폭은 연간 1000달러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달에 100달러 가까이 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니,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닙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세액공제의 혜택을 넓히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의료비를 지출하는 비과세계좌에 최대 1500달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코로나 기간 동안 강화됐던 보조금 내용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자기 법안에 담았습니다. 둘 다 60표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현재 상원에서 공화당은 53명, 범 민주당은 47명인 것을 감안하면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일부 발생했습니다. 특히 당내에서 자주 이견을 표출했던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우스키, 조시 홀리, 댄 설리번 의원이 민주당 쪽 방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앞두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랜드 폴 의원은 공화당 안건에 대해 이것이 오바마케어 라이트, 낮은 수준의 오바마케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수의 동조를 얻어내는 식으로는 60표 선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양당 간 타협이 필요한데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상원은 당장 다음주부터 1월까지 크리스마스와 새해 휴가기간이라 휴회를 할 예정이고요.
공화당은 보조금으로 구매한 건강보험 플랜이 낙태를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내에 타결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현재 임시 예산안이 종료되는 내년 1월말까지 양당은 다시 한 번 합의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당 모두 선명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