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 종묘 일대…세운4구역 영향은

서울 종묘 일대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이 재개발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12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19만4089.6㎡(약 5만8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지난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지구 지정 안건을 통과한 뒤 관보를 통해 고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예측·평가하고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막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절차다. 현행법은 세계유산지구 밖이라도 세계유산의 특성, 입지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종묘 맞은편에 최고 145m 높이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당장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서울시나 사업 시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할 근거가 된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한 법·제도를 보완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와 협의를 끝냈고 내년 3월 이내 공포할 예정이다. 새 시행령에는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의 구체적 범위, 평가 항목, 방식과 절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