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의 한 초등학교 무단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과 관련해 "이대로 괜찮은가.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무비자 정책, 외국인 범죄, 치안 공백 대책 내놓으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으로 침입해 우리 아이들을 불법 촬영하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아무 일 없었기에 망정이지, 아찔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학부모님들, 현장의 선생님들은 얼마나 놀랐겠는가. 이재명 정권의 대책 없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가"라며 "이미 오래전부터 뚫려 있던 무비자 입국 구멍이, 드디어 우리 아이들 교실까지 파고든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나 의원은 "지난 10월,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그날에도 중국발 크루즈 손님들은 주소도 안 적고 들어왔다. 하루 만에 6명이 종적을 감췄다. 지금 제주에 불법체류 중국인만 1만명이 넘는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초등학교 교실까지 들어왔다"며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중국인 체류자 부실 관리로 비슷한 사건이 숱하게 터졌는데도 정부는 '관광객이니까' 하며 문을 활짝 열어만 줬다"며 "게다가 민주당과 진보당은 '불법체류자 강제 추방 금지법'을 발의해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인가. 대한민국을 불법체류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안'까지 발의했다. 도둑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고 담장을 허물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무분별한 무비자 정책 전면 재검토하고, 외국인 범죄와 치안 공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수업 중인 교실 내부를 촬영한 20대 중국인 관광객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께 제주시 한 초등학교에 후문을 통해 무단침입해 운동장과 수업 중인 교실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A씨를 붙잡아 추궁했고,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A씨는 "호기심에 학교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흉기 등 문제가 될 만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고 아이들의 신체를 촬영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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