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에 고심해온 14억 ‘인구 대국’ 중국이 내년부터 출산에 들어가는 개인 부담을 없앨 계획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14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전국의료보장공작회의에서 산전 검사 의료 비용 보장 수준을 합리적으로 높이고, 내년 정책 범위 내 분만 개인 부담금을 기본적으로 없앨 것이란 정부 방침이 제시됐다.
현재 중국에선 지린성·장쑤성·산둥성 등 7개 성(省)이 정책 범위 내 입원 분만 의료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이 같은 출산 비용 무상화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것.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을 비롯해 전통적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자 대상으로도 출산보험 적용 범위를 확장할 방침이다.
장커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장은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안고 퇴원할 때까지 의료보험 리스트에 있는 입원 분만 비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세계 1위 인구 대국이었던 중국이지만 경제성장 둔화, 양육·교육비 부담, 청년 취업난 등으로 결혼 및 출산 기피 추세가 심화하면서 인도에 인구 1위 국가 자리를 내줬다. 이후 중국 출산율은 최근 3년간 연간 출생아 수가 계속 1000만명을 밑도는 등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현실화하자 출산 관련 개인 비용 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올해 5월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문가 회의를 열어 “내년까지 표준적인 출산 비용의 자기 부담 무상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는 골자의 방침을 정했다.
일본은 출산육아 일시금으로 50만엔(약 470만원)을 지원하며 출산시 제왕절개 수술을 할 경우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 비용 부담을 없애기 위해 출산육아 일시금을 상향하거나 정상 분만할 때도 출산 관련 의료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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