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장관들이 15일 외교부가 추진하는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와 관련해 "전문성이 없고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주도 한미 공조회의에 "워킹그룹 재현 우려"
한미는 이르면 오는 16일 대북정책을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공조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우리 측에선 북핵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여할 예정이다. 전직 장관들은 "과거 한미 워킹그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협의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전직 장관들은 외교부 주도 대북정책 공조 회의를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됐던 한미 워킹그룹에 빗대 이를 반대한 것이다. 당시 워킹그룹은 남북관계를 위한 사전 협의기구로 시작됐지만, 실제 가동 이후엔 미국의 제재 기준을 한국이 사전 승인받는 구조 진행되며 남북 협력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이들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정부 실무 부처의 의견 차이가 분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실무자들과의 대북정책 협의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보단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실무대표의 생각을 보면 그가 참여하는 협의는 북미 정상회담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사대리가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가진 것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정동영, 공조회의 참석 관련 "검토 중"
전직 장관들은 특히 외교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들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대북 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원칙에 반대한다"며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고 했다.이들은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다. 경제 군사 인도 사회문화 등 전 분야 회담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를 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외교부 주도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의 공조회의 참여와 관련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와 참여에 대해서 소통 중"이라며 "기본적으론 외교부가 한미 관계에 대해서 소통해야 하지만 남북관계 관련해선 통일부도 (미국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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