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180일간의 긴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사 64명, 수사관 113명(실무관 5명 포함)으로 구성된 매머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등 총 27명을 기소했다. 올 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이적’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한 전 총리, 이상민·박성재 전 장관 등 내란 관련 기소는 모두 6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입법 폭주, 줄 탄핵, 예산 삭감을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독점·유지’가 목적이었다고 특검은 결론 내렸다.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군을 통해 사법권을,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한 뒤 결행했다는 것이다.
새로울 것 없는 수사 결과지만 여야는 또 거친 공방전을 펼쳤다. 여당 대표는 수사 결과 발표 날 “제2 종합 특검 추진”을 강조했다. “공모자들의 실체가 여전히 안갯속이고 내란의 진짜 동기도 안 밝혀졌다”지만 수사 결과를 읽어보기는 한 건지 의문이다. 특검은 공모관계를 꼼꼼히 설명했다. 광범위한 조사, 통신내역 조회 등을 통해 대법원·국가정보원·검찰의 계엄 가담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계엄 동조·협력을 의심받아 온 이들의 수사 결과도 내놨다. 여야 정치인 31명을 조사한 뒤 나경원, 조지연 등 당시 여당 소속 의원의 관여 증거는 없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하는 이례적 수사 끝에 김 여사의 관여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특검 이전 검찰·공수처·경찰 수사까지 포함하면 수사 기간만 거의 1년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권이 제2 특검을 고집한다면 반대 정파를 탄압하려는 의도라는 의심만 키울 뿐이다.
자신들을 위헌 정당으로 몰기 위해 꿰맞춘 수사라며 특검을 비난한 야당도 자제가 필요하다. 특검 자평대로 이번 수사는 대통령제 아래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의 헌법적 책무를 환기했다. 집권당으로서 계엄 선포를 예방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차분히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새로울 것 없는 수사 결과지만 여야는 또 거친 공방전을 펼쳤다. 여당 대표는 수사 결과 발표 날 “제2 종합 특검 추진”을 강조했다. “공모자들의 실체가 여전히 안갯속이고 내란의 진짜 동기도 안 밝혀졌다”지만 수사 결과를 읽어보기는 한 건지 의문이다. 특검은 공모관계를 꼼꼼히 설명했다. 광범위한 조사, 통신내역 조회 등을 통해 대법원·국가정보원·검찰의 계엄 가담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계엄 동조·협력을 의심받아 온 이들의 수사 결과도 내놨다. 여야 정치인 31명을 조사한 뒤 나경원, 조지연 등 당시 여당 소속 의원의 관여 증거는 없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하는 이례적 수사 끝에 김 여사의 관여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특검 이전 검찰·공수처·경찰 수사까지 포함하면 수사 기간만 거의 1년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권이 제2 특검을 고집한다면 반대 정파를 탄압하려는 의도라는 의심만 키울 뿐이다.
자신들을 위헌 정당으로 몰기 위해 꿰맞춘 수사라며 특검을 비난한 야당도 자제가 필요하다. 특검 자평대로 이번 수사는 대통령제 아래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의 헌법적 책무를 환기했다. 집권당으로서 계엄 선포를 예방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차분히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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