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정책 조율협의에 통일부 '불참'

한·미 외교당국이 16일 여는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협의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15일 결정했다. 통일부는 “외교부가 하는 미국 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와 관련한 내용”이라며 미국 측과 대북 정책을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를 양자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는 ‘자주파’ 색채 통일부와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공조하에 대북 정책을 추진하자는 ‘동맹파’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한·미 협의는 외교 현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 등 대북 정책 관련 사안은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미국과의 정례협의 명칭을 ‘정례 대북 정책 공조협의’로 정하며 팩트시트 이행 후속 논의는 물론 대북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통일부가 협의 명칭 변경을 요구한 데 이어 불참까지 결정하면서 의제에서 남북 관계가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팩트시트에 ‘두 정상이 대북 정책을 긴밀히 논의한다’는 조항도 명시된 만큼 한·미 외교당국이 통일부를 배제하고 대북 정책을 논의할 수도 있다. 정례 협의엔 한국 측에선 북핵협상 수석대표를 맡은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본부장이, 미국 측에선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대표로 참여한다.

진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협의 개최를 반대하며 통일부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과거 남북 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조성할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번 논란의 배경엔 남북 관계를 둘러싸고 정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자주파와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 동맹파 두 진영의 대립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통일부와 외교부가 조금 다른 의견을 낼지라도 갈등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위 실장은 16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 원자력협정 개정,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 팩트시트 후속 조치를 추동하는 협의를 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이번 출장에서 한·미 간 팩트시트 후속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과 함께 대북 정책 공조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배성수/이현일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