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Fragment -->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개정안을 "강북 죽이기"로 규정하고 반발했습니다.
16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20일까지 재입법 예고에 들어갑니다. 국가유산청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내년 3월 이내 공표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입니다.
현재는 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보존지역을 100m로 지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협의는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관련 고시를 고쳐 필요하다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경복궁, 창덕궁, 남산골 한옥마을, 서울 한양도성, 종묘, 숭례문, 선릉과 정릉 등의 주변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범위가 기존 100m에서 500m로 늘어나면 서울 중구와 종로구, 성북구 상당 부분이 보존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동대문구와 노원구, 강남구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에 서울시는 "강북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이 6개 구, 38개 구역(종로구 6개, 중구 4개, 성북구 22개, 동대문구 1개, 노원구 2개, 강남구 3개)"이라며 "세운지구 2~5구역 포함 이문 3구역, 장위 11구역, 장위 15구역 등 강북 지역 재정비 사업이 폭넓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은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노후화한 주거 밀집 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그동안 재정비를 기다려온 주민들은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 삶의 질 또한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우려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준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산청은 "개정안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반경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한다'는 서울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요 개정내용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 사전검토 절차 및 평가서 작성,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및 지원센터의 운영·지정 등의 위임사항" 뿐이라며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의견을 제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ndFragment --><!--StartFragment -->
국가유산청의 해명에도 정비업계에서는 꾸준한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세운4구역의 재개발을 종묘 앞이라는 이유로 꾸준히 막아 세운 전적이 있는 탓입니다. 세운지구 재개발은 2006년부터 추진됐지만, 당시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이 높이를 75m로 제한하라고 요구하면서 사업성을 잃고 공전했습니다.
이후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하며 정비사업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가 오세훈 시장이 다시 취임하면서 최고 145m 높이로 재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근거가 되는 세계유산지구를 뒤늦게 지정하고 재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 박탈'을 주장하며 막아섰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경관 훼손을 주장하며 높이를 낮추라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개발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세운4구역과 같은 상황이 향후에도 반복된다면 종로구와 중구, 성북구 일대 재개발도 사업성을 잃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개정안을 "강북 죽이기"로 규정하고 반발했습니다.
16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20일까지 재입법 예고에 들어갑니다. 국가유산청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내년 3월 이내 공표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입니다.
현재는 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보존지역을 100m로 지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협의는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관련 고시를 고쳐 필요하다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경복궁, 창덕궁, 남산골 한옥마을, 서울 한양도성, 종묘, 숭례문, 선릉과 정릉 등의 주변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범위가 기존 100m에서 500m로 늘어나면 서울 중구와 종로구, 성북구 상당 부분이 보존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동대문구와 노원구, 강남구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에 서울시는 "강북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이 6개 구, 38개 구역(종로구 6개, 중구 4개, 성북구 22개, 동대문구 1개, 노원구 2개, 강남구 3개)"이라며 "세운지구 2~5구역 포함 이문 3구역, 장위 11구역, 장위 15구역 등 강북 지역 재정비 사업이 폭넓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은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노후화한 주거 밀집 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그동안 재정비를 기다려온 주민들은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 삶의 질 또한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우려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준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산청은 "개정안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반경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한다'는 서울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요 개정내용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 사전검토 절차 및 평가서 작성,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및 지원센터의 운영·지정 등의 위임사항" 뿐이라며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의견을 제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ndFragment --><!--StartFragment -->
국가유산청의 해명에도 정비업계에서는 꾸준한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세운4구역의 재개발을 종묘 앞이라는 이유로 꾸준히 막아 세운 전적이 있는 탓입니다. 세운지구 재개발은 2006년부터 추진됐지만, 당시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이 높이를 75m로 제한하라고 요구하면서 사업성을 잃고 공전했습니다.
이후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하며 정비사업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가 오세훈 시장이 다시 취임하면서 최고 145m 높이로 재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근거가 되는 세계유산지구를 뒤늦게 지정하고 재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 박탈'을 주장하며 막아섰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경관 훼손을 주장하며 높이를 낮추라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개발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세운4구역과 같은 상황이 향후에도 반복된다면 종로구와 중구, 성북구 일대 재개발도 사업성을 잃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