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상속팀]법무법인 세종 미래상속센터
상속은 오랫동안 사망 이후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이해돼 왔다.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면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재산분할심판 같은 분쟁 절차로 해결하고, 상속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이 처리하면 된다는 인식도 강했다. 그러나 최근 상속을 둘러싼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부를 축적한 세대가 고령화 단계로 들어서면서 국내외 상속재산의 절대 규모가 급증했고, 자산의 형태 역시 부동산 중심에서 비상장주식, 해외 자산, 가상자산, 미술품과 골동품 등으로 빠르게 다변화됐다. 동시에 전통적인 가족관은 약해지고 가족 형태와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과거처럼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합의하는 상속은 더 이상 당연한 전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사후 분쟁 대응 중심으로는 한계
법무법인 세종 미래상속센터장을 맡고 있는 권양희 변호사는 “전통적인 가족관의 변화로 이제는 피상속인의 뜻에 따른 원만한 상속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상속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을 ‘사후 정산’의 문제에서 ‘생전 설계’의 문제로 이동시키고 있다. 상속·증여세 제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세법 자체가 복잡해지면서 전문가들조차 해석과 적용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늘어났다. 최고 50% 내지 60%의 상속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현실에서 단순히 사후에 분할 구조만 정교하게 만든다고 해서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속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위험이 누적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시장은 사후 분쟁 대응 중심의 자문이 아니라 생전 설계와 사후 실행을 함께 아우르는 입체적 상속 서비스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법무법인 세종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존 상속·자산관리팀과 미래상속세연구소를 확대·통합한 미래상속센터를 출범시키며 상속을 단일 사건의 해결이 아닌 장기적 자산 승계 프로젝트로 다루는 체계를 구축했다.
미래상속센터가 제시하는 핵심 개념은 ‘미래 세대를 위한 상속·승계 전략’이다. 이는 상속을 남겨진 재산을 나누는 기술적 절차로 보지 않고, 고객의 생애 전반에 걸쳐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세대 간 승계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는 뜻이다.
권양희 변호사와 함께 공동센터장을 맡은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는 “환자마다 다른 치유법이 필요하듯이 고객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상속·승계 전략이 필요하다”며 “고객마다 자산 구성과 규모, 가족 구조, 기업 상황, 해외 요소, 세금 이슈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절세 구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리스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상속센터는 전통적인 상속 분쟁 중심 업무에서 벗어나 생전 유언 설계, 유언대용신탁, 조세 최적화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통해 상속과 증여의 목적을 사전에 구체화하고, 자산이 가진 기능과 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탁 설계에서 해외이주까지…
입체적 조직 설계
그 결과 미래상속센터가 다루는 영역은 상속세 신고나 소송의 범위를 훌쩍 넘어선다. 센터는 미래 세대를 위한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 전략 연구,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유언·신탁 설계와 분쟁 예방, 비상장주식·가상자산·미술품·골동품 등 비전형 자산의 이전과 평가, 해외 자산과 해외이주를 포함한 글로벌 자산 구조 설계, 상속세 조사와 최근 판례 및 쟁송 동향 분석, 가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연구와 정책 제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속 아카데미와 정기 세미나까지 하나의 통합 서비스로 연결하고 있다. 이는 상속을 단순히 재산을 넘기는 절차가 아니라, 한 세대의 가치와 철학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과정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 같은 통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은 조직 구조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난다. 미래상속센터는 원스톱 서비스를 선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기능이 작동하도록 조직을 설계했다. 센터는 고객의 자산 규모와 형태, 상속인 구성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구조와 세액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향후 조세 정책 변화까지 반영한 장기 승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속 이슈를 담당하는 핵심그룹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을 전담하는 전문그룹으로 운영체계를 나눴다.
핵심그룹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이혼 등 관련 소송과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상속 분쟁 전략팀’과 사전증여 플랜 수립 및 상속·증여세 신고, 세무조사 및 쟁송 대응을 맡는 ‘상속세 솔루션팀’이 있다. 전문그룹에는 유언공증과 유언대용신탁, 후견 업무를 담당하는 ‘유언·신탁 구조설계팀’, 고액자산가 자산관리를 전담하는 ‘헤리티지 패밀리 오피스팀’,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방어 및 가업상속공제 자문을 담당하는 ‘지속경영승계팀’, 국내외 거주지 이전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는 ‘글로벌 이주 컨설팅팀’이 포진해 있다.
각 팀은 개별적으로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면서도, 그 결과를 전체 회의에서 공유해 고객 사안에 맞는 최적의 전문가 조합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유기적으로 협업한다. 이 조직을 이끄는 초대 센터장은 권양희 변호사와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다.
국내 최고 전문가 대거 합류
권양희 변호사는 전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출신으로, 가사·상속 사건을 다년간 직접 다뤄 온 법관 경력을 바탕으로 상속 분쟁의 구조와 흐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영민 선임회계사는 감사원과 김앤장에서 상속·증여세 신고와 조사, 조세쟁송, 가업승계 자문 등을 수행하며 5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 온 대표적인 조세 실무형 전문가다.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센터에는 조세·상속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했다. 한국세법학회장을 역임한 백제흠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완전포괄주의 상속세제 도입 과정에 관여한 조세법 권위자 이창희 고문, 조세 제도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김병규 고문이 핵심 축을 이룬다. 여기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과 청장을 역임하며 대재산가 상속·증여세 조사를 총괄했던 임성빈 고문이 과세 행정 경험을 보탠다.
사법부 출신 전문가들도 다수 포진해 있다.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지낸 도훈태 변호사와 조세조 부장연구관을 역임한 윤진규 변호사는 조세 분쟁의 최종 판단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인물들이다. 회계사 출신으로 상속과 자산관리 업무를 폭넓게 수행해 온 황태상 변호사와, 조세·회계 분야를 기반으로 기업지배구조 분쟁 자문 경험이 풍부한 홍현주 변호사도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가사소송과 상속 자문을 전문으로 하면서 회계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정인배 변호사는 법률과 회계를 아우르는 연결 고리 역할을 맡고 있다.
국제 상속과 조세 영역에서도 센터의 인적 구성은 두드러진다. 삼일회계법인과 태평양에서 국제상속 과세 자문을 담당해 온 장마리아 외국변호사와 미국 국세청(IRS) 근무 경력을 지닌 이효원 외국변호사는 해외 자산과 국외 거주가 얽힌 복합 사안을 담당한다. EY한영 프라이빗 택스 리더(Private Tax Leader)로 고액자산가 상속·증여세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고연기 선임세무사와, 삼정회계법인과 미국 KPMG LLP, 광장 등에서 국제조세 및 해외이주 구조 설계를 수행해 온 이진욱 선임회계사 역시 글로벌 자문 역량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미래상속센터는 입법, 행정, 사법 전 영역을 경험한 전문가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센터는 이러한 인적 자산을 바탕으로 고객의 자산 규모와 형태, 상속인 구성에 따른 재산 분할과 세액 효과를 정교하게 시뮬레이션하고, 향후 조세 정책 변화까지 반영한 장기 승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 개개인의 역량을 결집해 사안별로 최적의 팀을 구성하는 협업 구조 역시 센터의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세금 부담 피해 해외이주 수요 증가
무엇보다 상속 현장에서 체감되는 고객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여전히 상속세 등 세금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상속인 간 분쟁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다만 그 깊이는 과거와 다르다. 자산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단순한 상속세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졌고, 고객들은 상속세 문제와 함께 가업승계 전략, 해외 자산 리스크 관리, 상속분쟁 방지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분쟁의 양상 역시 과거에는 부동산 지분이나 금전 요구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기업의 경영권 분쟁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 승계 플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해외에서 활동하던 사업가가 국내 거주 일수 증가로 거주자 판정 문제를 고민하는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상속은 소득세와 국제조세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센터가 최근 주목하는 또 하나의 흐름은 상속을 계기로 한 이민 고민이다. 세금 부담을 이유로 해외이주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자녀들이 이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권유로 부모가 이주를 고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동시에 상속재산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자산가들 역시 본인 사망 이후 상속분쟁 가능성이나 배우자의 생계를 염려해 유언장 작성이나 유언대용신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상속 설계가 더 이상 초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가계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구조 변화 역시 상속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권양희 변호사는 “피상속인 생전에는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유류분이나 기여분을 청구하는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상속인 간 갈등이 심화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 자체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전에 상속 플랜을 세워 두는 것이 자녀들의 관계를 유지하고 원만한 상속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센터는 유언장이나 상속인 간 합의서 작성, 후견 계약 등을 검토하면서 단순한 문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분쟁 가능성과 세무 리스크까지 함께 고려하는 설계를 강조한다.
공익재단 설립과 운영 자문
비혼·1인 가구 증가 역시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한 경우, 상속인은 형제자매나 조카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전에 공익적 활동을 하고 싶다는 고객도 늘어나고 있다. 센터는 이러한 경우 공익재단 설립과 운영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공익법인은 규제가 많아 예기치 않은 증여세나 가산세 추징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설립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 계획과 운용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비혼·1인가구의 증가는 결국 노후 돌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임의후견 계약이나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돌봄과 상속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접근도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의 형태가 바뀌면서 상속의 핵심 변수로 ‘평가’ 문제가 떠오른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비상장주식 평가가 장부가액 중심에서 시가 평가로 이동하면서 부동산, 미술품, 골동품, 해외 자산 등 비전형 자산의 가치 산정 방식이 상속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히 가상자산 상속 상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은 제도적 정비가 충분하지 않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방식, 가치 평가, 분할 과정에서 혼란이 크다. 센터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고, 가치 평가와 분할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며 분쟁 예방과 세무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상속세 세무조사 패러다임의 변화도 상속 설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국세청은 상속·증여 과정에서 재산 은닉과 탈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방향으로 조사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으며,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국가 간 정보교환과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통해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부정행위로 고액의 상속·증여재산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본세를 훨씬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은 사후 대응의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때문에 센터는 상속세 세무조사가 사후 검증 중심에서 사전·사후 통합검증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 자산 취득부터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생전부터 구조화해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 밖에도 상속·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과 리스크로는 유류분 소송과 상속세 납부 부담이 꼽힌다. 특히 주식이 포함된 상속에서는 민법상 원물반환 원칙이 경영권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대로 주식을 상속받으면 그 자체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고, 제3자의 개입으로 창업주가 의도했던 경영권 구조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주식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로 인해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회사를 매각하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한다. 센터는 이러한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분석하고, 헤리티지 패밀리 오피스팀과 지속경영승계팀을 중심으로 고객별 맞춤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세제 개편 등 정책 제안 기능도
미래상속센터는 이러한 상속 설계를 고액자산가나 기업 오너에 한정하지 않는다.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더라도 상속 분쟁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사전 상속 설계와 분쟁 예방에 대한 수요는 일반 가계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일반 가계를 위한 웨비나(웹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와 안내서 제공 등 공익적 활동도 계획하고 있으며, 상속이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생활 법률·세무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래상속센터가 ‘센터’로서 지향하는 또 하나의 축은 연구와 정책 제안 기능이다. 센터는 상속·증여 분야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현실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 회계사는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후견 제도 개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논의, 이른바 ‘이혼 보너스’로 불리는 현행 세제의 문제점,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공제와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 등이 주요 연구 과제”라며 “ 이러한 연구는 실제 고객의 고민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현실성과 정책적 설득력을 동시에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향후 10년을 내다볼 때, 센터가 전망하는 가장 큰 변화는 세대 간 급격한 부의 이동이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세대가 은퇴하면서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국민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원만한 상속과 과도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전 설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업승계 역시 더 이상 당연한 선택이 아닌 시대가 되고 있으며, 자녀의 해외 거주와 글로벌 자산 보유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상속 설계는 국내 법을 넘어 국제 법률과 세제를 아우르는 고도의 전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상속센터는 법률, 세무,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국내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팀 단위로 협업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상속세 신고에서부터 분쟁 예방, 자산관리, 글로벌 자산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센터가 제시하는 중장기 비전은 명확하다. 상속 분쟁을 처리하는 조직을 넘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상속명가 No.1’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전통적인 상속 분쟁 중심의 업무에서 벗어나, 생전 유언 설계, 유언대용신탁, 조세 최적화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통해 상속과 증여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국내외 글로벌 자산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 회계사 역시 “상속·증여세 제도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입법 개선과 제도 보완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통해 한국형 상속·자산관리 모델의 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상속은 오랫동안 사망 이후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이해돼 왔다.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면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재산분할심판 같은 분쟁 절차로 해결하고, 상속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이 처리하면 된다는 인식도 강했다. 그러나 최근 상속을 둘러싼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부를 축적한 세대가 고령화 단계로 들어서면서 국내외 상속재산의 절대 규모가 급증했고, 자산의 형태 역시 부동산 중심에서 비상장주식, 해외 자산, 가상자산, 미술품과 골동품 등으로 빠르게 다변화됐다. 동시에 전통적인 가족관은 약해지고 가족 형태와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과거처럼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합의하는 상속은 더 이상 당연한 전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사후 분쟁 대응 중심으로는 한계
법무법인 세종 미래상속센터장을 맡고 있는 권양희 변호사는 “전통적인 가족관의 변화로 이제는 피상속인의 뜻에 따른 원만한 상속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상속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을 ‘사후 정산’의 문제에서 ‘생전 설계’의 문제로 이동시키고 있다. 상속·증여세 제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세법 자체가 복잡해지면서 전문가들조차 해석과 적용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늘어났다. 최고 50% 내지 60%의 상속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현실에서 단순히 사후에 분할 구조만 정교하게 만든다고 해서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속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위험이 누적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시장은 사후 분쟁 대응 중심의 자문이 아니라 생전 설계와 사후 실행을 함께 아우르는 입체적 상속 서비스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법무법인 세종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존 상속·자산관리팀과 미래상속세연구소를 확대·통합한 미래상속센터를 출범시키며 상속을 단일 사건의 해결이 아닌 장기적 자산 승계 프로젝트로 다루는 체계를 구축했다.
미래상속센터가 제시하는 핵심 개념은 ‘미래 세대를 위한 상속·승계 전략’이다. 이는 상속을 남겨진 재산을 나누는 기술적 절차로 보지 않고, 고객의 생애 전반에 걸쳐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세대 간 승계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는 뜻이다.
권양희 변호사와 함께 공동센터장을 맡은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는 “환자마다 다른 치유법이 필요하듯이 고객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상속·승계 전략이 필요하다”며 “고객마다 자산 구성과 규모, 가족 구조, 기업 상황, 해외 요소, 세금 이슈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절세 구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리스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상속센터는 전통적인 상속 분쟁 중심 업무에서 벗어나 생전 유언 설계, 유언대용신탁, 조세 최적화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통해 상속과 증여의 목적을 사전에 구체화하고, 자산이 가진 기능과 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탁 설계에서 해외이주까지…
입체적 조직 설계
그 결과 미래상속센터가 다루는 영역은 상속세 신고나 소송의 범위를 훌쩍 넘어선다. 센터는 미래 세대를 위한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 전략 연구,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유언·신탁 설계와 분쟁 예방, 비상장주식·가상자산·미술품·골동품 등 비전형 자산의 이전과 평가, 해외 자산과 해외이주를 포함한 글로벌 자산 구조 설계, 상속세 조사와 최근 판례 및 쟁송 동향 분석, 가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연구와 정책 제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속 아카데미와 정기 세미나까지 하나의 통합 서비스로 연결하고 있다. 이는 상속을 단순히 재산을 넘기는 절차가 아니라, 한 세대의 가치와 철학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과정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 같은 통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은 조직 구조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난다. 미래상속센터는 원스톱 서비스를 선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기능이 작동하도록 조직을 설계했다. 센터는 고객의 자산 규모와 형태, 상속인 구성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구조와 세액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향후 조세 정책 변화까지 반영한 장기 승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속 이슈를 담당하는 핵심그룹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을 전담하는 전문그룹으로 운영체계를 나눴다.
핵심그룹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이혼 등 관련 소송과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상속 분쟁 전략팀’과 사전증여 플랜 수립 및 상속·증여세 신고, 세무조사 및 쟁송 대응을 맡는 ‘상속세 솔루션팀’이 있다. 전문그룹에는 유언공증과 유언대용신탁, 후견 업무를 담당하는 ‘유언·신탁 구조설계팀’, 고액자산가 자산관리를 전담하는 ‘헤리티지 패밀리 오피스팀’,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방어 및 가업상속공제 자문을 담당하는 ‘지속경영승계팀’, 국내외 거주지 이전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는 ‘글로벌 이주 컨설팅팀’이 포진해 있다.
각 팀은 개별적으로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면서도, 그 결과를 전체 회의에서 공유해 고객 사안에 맞는 최적의 전문가 조합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유기적으로 협업한다. 이 조직을 이끄는 초대 센터장은 권양희 변호사와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다.
국내 최고 전문가 대거 합류
권양희 변호사는 전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출신으로, 가사·상속 사건을 다년간 직접 다뤄 온 법관 경력을 바탕으로 상속 분쟁의 구조와 흐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영민 선임회계사는 감사원과 김앤장에서 상속·증여세 신고와 조사, 조세쟁송, 가업승계 자문 등을 수행하며 5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 온 대표적인 조세 실무형 전문가다.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센터에는 조세·상속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했다. 한국세법학회장을 역임한 백제흠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완전포괄주의 상속세제 도입 과정에 관여한 조세법 권위자 이창희 고문, 조세 제도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김병규 고문이 핵심 축을 이룬다. 여기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과 청장을 역임하며 대재산가 상속·증여세 조사를 총괄했던 임성빈 고문이 과세 행정 경험을 보탠다.
사법부 출신 전문가들도 다수 포진해 있다.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지낸 도훈태 변호사와 조세조 부장연구관을 역임한 윤진규 변호사는 조세 분쟁의 최종 판단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인물들이다. 회계사 출신으로 상속과 자산관리 업무를 폭넓게 수행해 온 황태상 변호사와, 조세·회계 분야를 기반으로 기업지배구조 분쟁 자문 경험이 풍부한 홍현주 변호사도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가사소송과 상속 자문을 전문으로 하면서 회계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정인배 변호사는 법률과 회계를 아우르는 연결 고리 역할을 맡고 있다.
국제 상속과 조세 영역에서도 센터의 인적 구성은 두드러진다. 삼일회계법인과 태평양에서 국제상속 과세 자문을 담당해 온 장마리아 외국변호사와 미국 국세청(IRS) 근무 경력을 지닌 이효원 외국변호사는 해외 자산과 국외 거주가 얽힌 복합 사안을 담당한다. EY한영 프라이빗 택스 리더(Private Tax Leader)로 고액자산가 상속·증여세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고연기 선임세무사와, 삼정회계법인과 미국 KPMG LLP, 광장 등에서 국제조세 및 해외이주 구조 설계를 수행해 온 이진욱 선임회계사 역시 글로벌 자문 역량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미래상속센터는 입법, 행정, 사법 전 영역을 경험한 전문가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센터는 이러한 인적 자산을 바탕으로 고객의 자산 규모와 형태, 상속인 구성에 따른 재산 분할과 세액 효과를 정교하게 시뮬레이션하고, 향후 조세 정책 변화까지 반영한 장기 승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 개개인의 역량을 결집해 사안별로 최적의 팀을 구성하는 협업 구조 역시 센터의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세금 부담 피해 해외이주 수요 증가
무엇보다 상속 현장에서 체감되는 고객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여전히 상속세 등 세금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상속인 간 분쟁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다만 그 깊이는 과거와 다르다. 자산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단순한 상속세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졌고, 고객들은 상속세 문제와 함께 가업승계 전략, 해외 자산 리스크 관리, 상속분쟁 방지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분쟁의 양상 역시 과거에는 부동산 지분이나 금전 요구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기업의 경영권 분쟁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 승계 플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해외에서 활동하던 사업가가 국내 거주 일수 증가로 거주자 판정 문제를 고민하는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상속은 소득세와 국제조세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센터가 최근 주목하는 또 하나의 흐름은 상속을 계기로 한 이민 고민이다. 세금 부담을 이유로 해외이주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자녀들이 이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권유로 부모가 이주를 고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동시에 상속재산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자산가들 역시 본인 사망 이후 상속분쟁 가능성이나 배우자의 생계를 염려해 유언장 작성이나 유언대용신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상속 설계가 더 이상 초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가계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구조 변화 역시 상속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권양희 변호사는 “피상속인 생전에는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유류분이나 기여분을 청구하는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상속인 간 갈등이 심화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 자체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전에 상속 플랜을 세워 두는 것이 자녀들의 관계를 유지하고 원만한 상속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센터는 유언장이나 상속인 간 합의서 작성, 후견 계약 등을 검토하면서 단순한 문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분쟁 가능성과 세무 리스크까지 함께 고려하는 설계를 강조한다.
공익재단 설립과 운영 자문
비혼·1인 가구 증가 역시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한 경우, 상속인은 형제자매나 조카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전에 공익적 활동을 하고 싶다는 고객도 늘어나고 있다. 센터는 이러한 경우 공익재단 설립과 운영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공익법인은 규제가 많아 예기치 않은 증여세나 가산세 추징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설립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 계획과 운용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비혼·1인가구의 증가는 결국 노후 돌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임의후견 계약이나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돌봄과 상속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접근도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의 형태가 바뀌면서 상속의 핵심 변수로 ‘평가’ 문제가 떠오른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비상장주식 평가가 장부가액 중심에서 시가 평가로 이동하면서 부동산, 미술품, 골동품, 해외 자산 등 비전형 자산의 가치 산정 방식이 상속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히 가상자산 상속 상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은 제도적 정비가 충분하지 않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방식, 가치 평가, 분할 과정에서 혼란이 크다. 센터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고, 가치 평가와 분할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며 분쟁 예방과 세무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상속세 세무조사 패러다임의 변화도 상속 설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국세청은 상속·증여 과정에서 재산 은닉과 탈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방향으로 조사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으며,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국가 간 정보교환과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통해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부정행위로 고액의 상속·증여재산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본세를 훨씬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은 사후 대응의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때문에 센터는 상속세 세무조사가 사후 검증 중심에서 사전·사후 통합검증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 자산 취득부터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생전부터 구조화해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 밖에도 상속·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과 리스크로는 유류분 소송과 상속세 납부 부담이 꼽힌다. 특히 주식이 포함된 상속에서는 민법상 원물반환 원칙이 경영권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대로 주식을 상속받으면 그 자체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고, 제3자의 개입으로 창업주가 의도했던 경영권 구조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주식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로 인해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회사를 매각하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한다. 센터는 이러한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분석하고, 헤리티지 패밀리 오피스팀과 지속경영승계팀을 중심으로 고객별 맞춤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세제 개편 등 정책 제안 기능도
미래상속센터는 이러한 상속 설계를 고액자산가나 기업 오너에 한정하지 않는다.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더라도 상속 분쟁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사전 상속 설계와 분쟁 예방에 대한 수요는 일반 가계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일반 가계를 위한 웨비나(웹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와 안내서 제공 등 공익적 활동도 계획하고 있으며, 상속이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생활 법률·세무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래상속센터가 ‘센터’로서 지향하는 또 하나의 축은 연구와 정책 제안 기능이다. 센터는 상속·증여 분야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현실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 회계사는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후견 제도 개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논의, 이른바 ‘이혼 보너스’로 불리는 현행 세제의 문제점,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공제와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 등이 주요 연구 과제”라며 “ 이러한 연구는 실제 고객의 고민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현실성과 정책적 설득력을 동시에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향후 10년을 내다볼 때, 센터가 전망하는 가장 큰 변화는 세대 간 급격한 부의 이동이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세대가 은퇴하면서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국민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원만한 상속과 과도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전 설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업승계 역시 더 이상 당연한 선택이 아닌 시대가 되고 있으며, 자녀의 해외 거주와 글로벌 자산 보유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상속 설계는 국내 법을 넘어 국제 법률과 세제를 아우르는 고도의 전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상속센터는 법률, 세무,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국내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팀 단위로 협업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상속세 신고에서부터 분쟁 예방, 자산관리, 글로벌 자산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센터가 제시하는 중장기 비전은 명확하다. 상속 분쟁을 처리하는 조직을 넘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상속명가 No.1’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전통적인 상속 분쟁 중심의 업무에서 벗어나, 생전 유언 설계, 유언대용신탁, 조세 최적화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통해 상속과 증여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국내외 글로벌 자산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 회계사 역시 “상속·증여세 제도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입법 개선과 제도 보완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통해 한국형 상속·자산관리 모델의 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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