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특별위원회(주사위)는 1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주사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재산권을 좌우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제는 회의록을 공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주사위 위원장을 맡은 김재섭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은 한 지역의 매매·청약·대출·전매 등 재산권 행사 전반을 사실상 좌우하는 '규제 스위치'"라며 "그런데 그 스위치를 누르는 주정심은 지금까지 위원 명단과 회의 과정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정권의 필요에 따라 규제를 '조였다 풀었다' 한다는 불신과 의혹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재산권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뤄지는 구조, 이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주사위는 주정심 회의록을 공개하는 '주거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발언자 실명은 비공개하더라도 "회의에서 어떤 근거와 논리로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했는지, 어떤 데이터와 우려가 논의됐는지 회의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공개 시점과 비식별·부분 비공개 기준을 법에 함께 담아, 투명성과 시장 안정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부동산 규제 역시 국민의 삶과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왜 규제했는지'가 설명되지 않는 규제는 정당성을 잃고, 정당성을 잃은 규제는 결국 정책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시대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주거,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더 이상 밀실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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