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군 투입 위한 큰그림?…트럼프, 펜타닐 '대량살상무기'로 지정 [HK영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합성마약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WMD)로 공식 지정하며, 마약 유입 차단과 밀수 대응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펜타닐과 그 핵심 전구체를 대량살상무기로 규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은 통상 핵무기나 화학·생물무기에 적용되던 WMD 개념을 마약으로 확대해, 법집행과 군사 기관이 광범위한 도구를 활용해 펜타닐 공급망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미국으로 펜타닐과 전구체가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중국이 펜타닐 전구체 공급의 주요 출처라고 지목하며, 원료 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이같은 관세 압박에 대해 각국 정부는 협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협력해 국경 단속 강화 및 마약 대응 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며, 일정 기간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펜타닐 대응을 전담할 ‘펜타닐 차르’ 임명과 공동 타격 부대 구성 등 협력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 발표는 중남미 대응 전략과도 연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등에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을 겨냥해, 이미 해상에서의 군사 작전을 벌여왔고, 지상 작전 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 WMD 지정은 이러한 군사적 행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마약을 대량살상무기에 포함시키는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통적으로 WMD 개념은 핵·화학·생물무기에 국한돼 왔기 때문에, 이 범주를 넓혀 마약을 포함하는 시도는 국제법적·외교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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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