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16일 지방선거기획단(이기인 단장) 활동을 마무리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기존 정치의 관행에서 완전히 분리한 새로운 선거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기준에 맞지 않는 비도덕적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 능력 있는 지역 일꾼의 정치 입문 진입장벽을 '박살'"이라는 내년 지방선거 모델을 발표했다.
먼저 개혁신당은 "실력 있는 후보들의 제도적 진입장벽은 깨부수지만 도덕적인 기준은 타당에 비해 월등하게 높여 지방선거에서 국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도덕적 후보의 출마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공천 원칙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른바 'ㅇㅈㅁ 출마 금지' 공천 원칙을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구체적으로 'ㅇ' 음주 전과자는 출마를 원천 봉쇄하고, 'ㅈ' 중대범죄 전과자는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며 'ㅁ' 막말과 혐오 표현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물 역시 출마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적용한다"며 "개혁신당은 도덕성 논란이 선거 이후가 아니라, 출마 이전 단계에서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이어 "능력 있는 지역 일꾼이 돈과 제도적 장벽 때문에 정치에 진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끝내겠다"면서 "AI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후보자의 회계, 공약 설계, 선거 전략 수립을 일괄 지원하고, 이러한 지원 체계를 전제로 공천 과정에서도 개인의 역량과 준비 정도만이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공천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또 "기탁금은 당의 수입 모델로 삼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기탁금은 0원으로, 300만원으로도 출마가 가능한 선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유능한 인재가 돈 때문에 출마를 포기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서 관행을 이유로 배제되던 인재들이 실제 선거 경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구조적 전환을 추진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공천이 좌우돼 지역보다 공천권자에게 봉사하던 기존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궐선거 단체장 선거와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해, 기초의원 3인 지역구 434석 전원 당선에 도전하는 실질적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기인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의 연장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책임질 인물을 뽑는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현장"이라며 "돈도, 관행도, 눈치도 아닌 능력과 도덕성으로 승부하는 지방선거 모델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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