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은 가운데 22대 국회의 '표결 강행' 건수가 300건 가까이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 4배, 20대 국회의 4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의석 다수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 등 쟁점 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다,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역대급 수치를 계속 써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16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안건에 이의가 있었음에도 표결 처리한 사례는 지난 12일 기준 14개 상임위에서 280건에 달했다. 21대와 20대에는 각각 63건, 7건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했던 21대 국회에 비해서도 4배 늘었고,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던 20대 국회에 비하면 무려 40배나 폭증한 수치다.
상임위별로는 민주당이 절반을 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강행 처리 건수가 1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회의에서 151건, 소위원회에서 14건의 표결 처리가 이뤄졌다. 21대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합쳐 9건에 그쳤는데, 분위기가 크게 바뀐 셈이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여당이 된 민주당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법을 연이어 처리하며 국민의힘 측의 반발을 샀다. 최근에도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등을 표결 처리했다.
법사위의 한 여당 관계자는 "지지층의 관심 법안이 대부분 법사위에 몰려 있고 야당과의 합의 처리가 어려운 내용들이라 표결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가 많은 상임위라는 점도 표결 건수를 끌어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내란 척결' 프레임을 내세운 민주당의 추미애 위원장, 서영교 의원, 전현희 의원 등은 모두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출마 후보군이라 경선 과정에서 당 지지층의 화답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평가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사위의 뒤를 이었다. 총 57건으로, 21대(2건)와 20대(1건)에 비교해 수치가 대폭 증가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올들어 야당 반발에도 언론개혁 현안을 강행했다. 지난 10일에는 그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표결 처리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 갈등도 극심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욕설 문자' 설전을 벌인 곳도 과방위였다.
다른 상임위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표결 강행은 14개 상임위 중 9개에서 발생했다. 표결 강행 처리가 없었던 상임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가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을 포함해 5개에 불과했다. 법사위·과방위를 포함해 행정안전위원회(21건)·교육위원회(13건)·운영위원회(9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7건) 등 총 6개 상임위에선 21대와 비교해 일방 표결 수치가 늘었다.
정치권에선 22대 국회가 전례 없는 표결 수치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대 국회의 회기는 오는 2028년 5월까지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이민·낙태 등 쟁점을 둔 양극화가 특징이라면 국내는 상대 세력을 제압하고자 하는 정치가 일반화했다"며 "상대 정파를 적이 아닌 경쟁자로 받아들이는 문화와 함께 유권자들도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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