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U도 '내연車 금지' 철회…왜 우리만 탈탄소 과속하나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그제 보도했다. EU가 환경보다 경제에 신경을 쓰겠다는 건데 ‘탈탄소 속도전’에 나선 우리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U 집행위원회는 일정 조건 충족 시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제한적으로 허용(2021년 배출량 기준 10%)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일정 한도에서 휘발유·경유 차량을 계속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법 개정은 유럽의 경제적 현실과 자동차산업 처지를 고려한 결정이다. 독일 자동차산업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고 폭스바겐은 어제 창사 이후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을 폐쇄했다. 그동안 독일 이탈리아 등은 전기차 인프라 부족과 대규모 고용 감소 등을 이유로 내연차 판매 금지에 공개적으로 반발해 왔다.

이런 흐름은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상원이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내연차 금지 계획을 무효화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중국도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 3.0’에서 2035년에도 내연기관을 주요 동력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주요국은 자국 산업의 현실과 경쟁력을 감안해 속도를 조절하거나 하이브리드 등 기술적 대안을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최소 53%로 상향하고 2035년 신차의 70%를 무공해차로 보급한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수송 부문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무공해차 962만 대를 신규 등록해 2035년 무공해차 등록 비중을 전체 차량의 34%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목표는 1만여 내연차 부품업체에 치명타를 입히고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국제적 흐름과 국내 산업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EU와 미국, 중국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만큼 우리 역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무공해차 전환은 물론 NDC까지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