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당국이 대북 정책을 의제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 첫 번째 회의를 했다. 통일부는 회의에 불참하고 주한 대사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북 정책을 설명하는 별도 행사를 열었다. 대북 정책에서 양자주의, 유화 정책을 내세우는 정부 내 ‘자주파’와 국제사회 공조를 중시하는 ‘동맹파’의 갈등이 심해지면 한·미 관계에 혼선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외교부에 따르면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 양국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 대북 정책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기초해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의 대화 복귀 및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등의 합의사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통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대미 협상을 자신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과 국방부 관계자도 배석했으나 통일부 관계자는 불참했다. 전날 임동원 전 장관 등 진보 정부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이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대북 정책 공조회의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낸 여파로 풀이된다. 김 대사대리는 회의가 끝난 뒤 ‘통일부와 따로 만날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
통일부는 이날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북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호주 캐나다 독일 유럽연합 등 공관·대표부 30여 곳에서 대사(내정자 포함) 또는 대사대리가 참석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평화 공존의 남북 관계를 위해 더 일관되고 실천적인 화해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한·미 원자력협정 등 논의를 위한 미국 방문길에 기자들을 만나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그런 우려는 듣고 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율) 이후에도 약간의 개별 부처 의견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최근 사안도 대부분 조율된 것들”이라며 “정부가 원보이스(한목소리)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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