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후진적 경영 기업에…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주식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며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원칙)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전체 자산의 14.9%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주주권을 너무 심하게 행사해 국가 자본주의가 돼서는 안 되지만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한다”며 “후진적 경영을 하는 기업에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도 “기업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민연금도 투자자로서 손실을 본다”며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투자자 자산을 대신 관리하며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지침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에 도입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가가 오르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했다는데, 계속 팔아야겠느냐”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를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내 증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투자 지침을 변경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매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설정하고 ‘±3%’의 상·하한을 허용한다.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다. 전체 자산(1361조2000억원) 가운데 약 203조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데, 올해 국내 증시가 올라 지난 9월 말 기준 평가액이 211조9000억원(15.6%)으로 늘어났다. 김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의 재량으로 목표 비중을 2%포인트까지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전술적자산배분(TAA)을 활용해 한도를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기금 운용 인력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민간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다”며 우수 운용 인력 이탈을 막는 성과보수 체계 강화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보상 체계 규정을 바꿔서 내년부터 더 많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와 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를) 예전에는 미용의 문제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원을 갉아먹는 과잉 진료와 진료비 빼먹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에는 “대통령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주는 제도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수사를 공단 직원이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정영효/남정민/이민형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