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큰 폭으로 개편한다. 태양광 발전량이 넘치는 낮 시간대 전기를 싸게 공급하고, 화력 발전소와 원전이 주력인 밤 시간대 요금은 높이는 방식이 추진된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 더 싸게 전력을 공급한다는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저렴했던 야간 전기료 오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용 전기요금 ‘계시별 요금제’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전기요금 개편은 정부의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맞물려 추진된다.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이 남아도는 주말과 평일 낮 시간대 요금은 대폭 낮추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평일 밤 시간대 요금은 높이는 요금제로 바꾼다. 한국전력은 지금까지 전력 사용량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 시간 대비 35%에서 최대 50%까지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주말 낮 시간대 요금은 대폭 할인해주고 평일 밤 시간대 요금은 대폭 올릴 것으로 보인다.
낮에 주로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은 전기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전기요금 사용 행태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조업 시간 조정이 가능한 일반 제조업은 낮 시간대 가동을 늘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반면 24시간 라인을 돌려야 하는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은 요금 인하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전체 요금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후부는 카페와 식당의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는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개당) 100~200원 수준의 최저선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 투자 시 한국형 보조금 지급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지역 이름만 들어도 대표 산업이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권역별 주력 산업을 키우겠다”며 5극 3특 등 지역기업 유치 방안과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에 대해 중점 보고했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해당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파격적인 수준에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에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생산 원가가 높다면 채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개발 가치가 불확실한 사업이라면 애초에 추진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통령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석유공사와 산업부가 검토 중인 글로벌 석유 메이저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의 우선협상 대상 선정이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기 조합에 협상권 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중소기업들의 조합협의요청권 시행 방안을 찾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가격 후려치기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조합협의요청권은 각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대기업 등과 단체 계약을 체결하고, 납기와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대통령이 “동종 업체들이 집단으로 협상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고 강조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되지만, 조합협의요청권이 기업 간 경쟁 원리를 왜곡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김대훈/하지은/김형규/은정진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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