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마련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과 관련해 “1심 지귀연 재판부처럼 재판을 질질 끌거나 침대재판·오락재판·만담재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경고”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무리 지귀연 재판부라 하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무죄 선고 가능성은 0%라는 확신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외부의 입김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결국 ‘조희대 사법부’가 최종 결정권을 쥐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일부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혁신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는 안건을 상정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의 말처럼 메시가 훌륭한 선수인 이유는 태클이 들어올 것까지 예상해 그것마저 피해 골을 넣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정치적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실적인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의장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오는 21일이나 22일 본회의가 열리면 즉시 해당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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