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벌어졌던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얼마 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기술 때문에 이상한 협약을 맺었느니 마느니 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져와서 개량해서 썼고, 그 원천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것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며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제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 특허에는 기간이 있어서 영업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며 "코카콜라 제조 비법 같은 것이 영업비밀로, 관리만 제대로 하면 무한정 보호된다. 웨스팅하우스는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말은 그럴듯한데 정확히 납득은 안 된다"고 했다.
앞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과 관련해 2022년부터 2년 넘게 지재권 분쟁을 벌이다 올해 1월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해당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 한수원·한전이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분쟁 해소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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