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처음으로 전체 회원국 대상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연간 주택 65만 가구가량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집값이 급격히 오르고 임대료까지 치솟자 유럽 각지에서 주거난이 악화한 데 따른 조치다.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맞은 가격의 주택 공급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EU는 주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연간 20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 EU의 전체 신규 주택 착공은 연 160만 가구로 추정된다. EU는 이에 따라 연간 부족분 40만 가구에 추가로 25만 가구 정도를 더해 연간 총 65만 가구 추가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친환경·모듈러 방식 도입 촉진, 건설 원자재 가격 안정 등을 추진한다.
관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EU는 공공·민간 자금을 동원할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유럽 공공 금융기관과 지역개발은행은 2029년까지 3750억유로 규모의 공공임대 주택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 목적 임대주택인 ‘사회주택’도 늘린다. 현재 EU 전체 주택의 6~7%가 사회주택이다. EU 집행위는 사회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EU 재정을 투입하거나 관련 국가보조금 규제를 완화해 회원국의 투자를 독려할 계획이다. EU 공동연구센터(JRC)는 2035년까지 EU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0년간 1조6800억유로(약 2914조4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사업도 규제한다. 최근 관광객이 증가해 단기 숙박 임대가 도심 내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년 온라인 단기 임대 플랫폼 규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 같은 수요 억제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테레사 리베라 EU 부집행위원장은 “저렴한 주택 공급은 유럽의 긴급한 도전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U 통계 기관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2분기까지 EU 평균 주택 가격은 60.5%, 임대료는 28.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택 가격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국가도 적지 않았다. 헝가리(277%)와 에스토니아(250%)는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리투아니아(202%), 라트비아(162%), 체코(155%), 포르투갈(141%), 불가리아(133%) 등은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단 예르겐센 EU 주택 담당 집행위원은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기본 권리”라며 “우리는 모든 재원을 동원하고 전력을 다해 유럽에서 누구나 집이라고 부르는 적절한 주거 공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가 범유럽 주택 정책을 추진한 건 이례적이다. 전통적으로 주택 정책은 회원국 고유의 권한이다. 하지만 지난 10년여간 누적된 구조적 시장 실패와 사회적 비상사태에 EU가 나섰다는 분석이다.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EU 차원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고 AFP통신은 분석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맞은 가격의 주택 공급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EU는 주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연간 20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 EU의 전체 신규 주택 착공은 연 160만 가구로 추정된다. EU는 이에 따라 연간 부족분 40만 가구에 추가로 25만 가구 정도를 더해 연간 총 65만 가구 추가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친환경·모듈러 방식 도입 촉진, 건설 원자재 가격 안정 등을 추진한다.관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EU는 공공·민간 자금을 동원할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유럽 공공 금융기관과 지역개발은행은 2029년까지 3750억유로 규모의 공공임대 주택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 목적 임대주택인 ‘사회주택’도 늘린다. 현재 EU 전체 주택의 6~7%가 사회주택이다. EU 집행위는 사회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EU 재정을 투입하거나 관련 국가보조금 규제를 완화해 회원국의 투자를 독려할 계획이다. EU 공동연구센터(JRC)는 2035년까지 EU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0년간 1조6800억유로(약 2914조4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사업도 규제한다. 최근 관광객이 증가해 단기 숙박 임대가 도심 내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년 온라인 단기 임대 플랫폼 규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 같은 수요 억제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테레사 리베라 EU 부집행위원장은 “저렴한 주택 공급은 유럽의 긴급한 도전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U 통계 기관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2분기까지 EU 평균 주택 가격은 60.5%, 임대료는 28.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택 가격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국가도 적지 않았다. 헝가리(277%)와 에스토니아(250%)는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리투아니아(202%), 라트비아(162%), 체코(155%), 포르투갈(141%), 불가리아(133%) 등은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단 예르겐센 EU 주택 담당 집행위원은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기본 권리”라며 “우리는 모든 재원을 동원하고 전력을 다해 유럽에서 누구나 집이라고 부르는 적절한 주거 공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가 범유럽 주택 정책을 추진한 건 이례적이다. 전통적으로 주택 정책은 회원국 고유의 권한이다. 하지만 지난 10년여간 누적된 구조적 시장 실패와 사회적 비상사태에 EU가 나섰다는 분석이다.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EU 차원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고 AFP통신은 분석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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