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의사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좌훈정 부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당 청구 및 사무장병원 감시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의 범죄 수사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이미 의료기관과 강제지정제로 계약관계가 맺어져 있으며, 임의조사권 등이 존재한다"며 "부당 청구 문제 또한 사무장병원의 불법개설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현행 건보공단의 심사 시스템 및 사후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적발 및 환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시위에 선두로 나선 좌 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 시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오인이 있었던 것 같다" 라며 "비교 예로 든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 공단과 성격이 다르고,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현지조사 등 충분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사후가 아닌 사전 개설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의협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특사경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나갈 방침이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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