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7대 대기업 고위 관계자를 불러 고환율 대책을 논의한 데 대해 19일 “민간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김 실장이 주요 대기업을 불러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더 들여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기업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환차익을 포기하고, 보유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전날 주요 7개 대기업 고위 관계자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로 긴급 소집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로 치솟는 등 환율 불안이 가중되자 대기업이 보유한 달러의 원화 환전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송 원내대표는 “기업에 알토란 같은 달러를 내놓으라니 정부가 조폭이냐”며 “군사독재 시절의 고압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상대로도 고함을 내지른 김 실장이 직접 나서 강권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저승사자로 보였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이 지난달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고성으로 항의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감독 조치 강화 등을 통해 당장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지만, 외환시장의 안전벨트를 풀어버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무리한 확장 재정으로 급증한 유동성에 대해 책임 있는 흡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며 “환율은 기업에 대한 협박이나 ‘서학개미’ 비판으로는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고환율 대책과 관련해 “환율 불안은 이재명 정부의 관치주의식 접근으로 잠재울 수 없다”며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와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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