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인들은 동네 한의원을 중심으로 ‘주치의’ 관리를 받게 된다. 정부가 지역 1차의료 강화를 위해 노인 대상 ‘한의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방문진료·재택의료 등 돌봄형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5차 종합계획은 △1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한의약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등 4대 목표와 함께 총 10개 전략 및 23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됐다.주요 내용을 보면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확대하고, 수월하게 한의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어르신 한의 주치의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내년 상반기 중 사업 모형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간 뒤 2029년 하반기 평가 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의 주치의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정과제에선 “한의계의 강점 질환을 중심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는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해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공을 확대한다. 또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한다.
첩약·추나 급여 기준 개선 검토…대국민 인식개선 추진
첩약·추나요법 등 급여기준 개선은 지속 검토하고 의학·한의학 협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전통의학 전략 이행을 위한 정부 주도 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AI 시대를 맞아 한의약의 디지털 대전환도 추진한다. 임상용어 코드 구축과 문진 등 한의약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을 통해 건강정보고속도로와 보건의료통합 진료정보 교류 체계에 한의약 데이터 연계·활용을 진행한다.
공익적 임상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범부처 사업단을 신설해 연구개발(R&D) 우수성과물 대상 한의 의료제품 개발, 초기 사업화 등을 맞춤 지원한다.
한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 한의약산업 전주기 사업을 재편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제품화, 홍보를 강화하고, 기술이전 기업에 기술개발비 최대 1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한의약 산업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의약에 특화된 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실태조사 할 예정이다.
해외 환자 유치 우수기관엔 인센티브 부여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협업모델을 발굴하고 해외환자 유치 우수기관에 인증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의 의료기관 및 한의약 제품 해외 진출 지원하고 세계전통의약 시장조사를 추진한다.WHO 등 한의약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과 파견을 확대하고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종합 로드맵 수립해 ODA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한의약 ISO(국제표준기구) 제정 확대 및 신규 한의약 표준화 R&D 등 국제표준도 개발을 정부가 주도한다.
지속 가능한 한의약 성장을 위해 한의약 전문인력의 지역 밀착형·일차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한의사·한약사 보수교육도 정비한다. 일차·공공·필수의료 수행에 전문성을 가진 한의사 양성을 위한 전문과목 신설·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한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환자 대상으로 임상진료지침(CPG) 활용방안 및 보급체계를 구축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AI 기반 한의약 혁신을 통해 한의약이 현대와 융합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5차 종합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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