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동결 자산 결국 손 못댄 EU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내년부터 2년간 우크라이나에 총 900억유로(약 156조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을 해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은 빠졌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9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2026~2027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900억유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해당 자금이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의 군사 및 일반 재정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EU는 EU 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2100억유로(약 363조원)를 담보로 삼아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에 900억유로 규모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사실상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전쟁 자금 부족에 직면한 우크라이나를 돕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EU는 러시아 자산에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EU 회원국에 묶인 러시아 자산 2100억유로 가운데 1850억유로는 벨기에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있다. 벨기에는 향후 법적 분쟁과 러시아 보복을 우려해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내주자는 설득을 강하게 거부했다.

EU 정상들이 이번에 합의한 900억유로 대출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지 않고 EU 자체 예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고 AF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