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대법원의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 지정을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신속한 내란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 왜 지금인가"라며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할 일은 분명하다"며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 도입을 발표했지만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그대로"라며 "내란재판이라는 엄중함에 걸맞은 독립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은 법원 스스로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불가역적인 도장을 찍겠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도입 등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ndFragment -->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관련뉴스
